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 12. 9. 선고 2015구합74869 판결
[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07.22 선고 2015누32652 판결
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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